국민기초수급자? 기초생활수급자? 선정기준 신청절차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가족이나 본인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게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,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
수급자 선정 기준

•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이하일 것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
•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
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생계급여 (32%)	765,444	1,258,451	1,608,113	1,951,287	2,274,621	2,580,738	2,876,297
의료급여 (40%)	956,805	1,573,063	2,010,141	2,439,109	2,843,277	3,225,922	3,595,371
주거급여 (48%)	1,148,166	1,887,676	2,412,169	2,926,931	3,411,932	3,871,106	4,314,445
교육급여 (50%)	1,196,007	1,966,329	2,512,677	3,048,887	3,554,096	4,032,403	4,494,214
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차이를 더해 산정
※ 예: 8인 생계급여 기준 = 2,876,297 + 295,559 = 3,171,856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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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
1.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2.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조사 (전산조회 + 가정방문)
3. 기준 충족 시 수급자로 결정 및 보호 개시

필요 서류

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부양의무자 포함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)
• 소득증명서 (최근 3개월)
• 부채증명서, 진단서 (해당자)

기본재산액 기준

지역	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서울	99,000,000원
경기	80,000,000원
광역/세종/창원	77,000,000원
그 외 지역	53,000,000원

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구분	주거용재산	일반재산	금융재산	자동차
수급자	1.04%	4.17%	6.26%	100%
부양의무자	1.04%	2.08%	-	-

부양의무자 기준

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

신청 흐름도

1. 초기 상담 및 접수
2. 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
3. 가정 방문 실태조사
4. 수급자 결정
5. 민원 통보 및 급여 제공